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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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1 위탁가공 원재료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원재료비와 가공비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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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2 미국 팝송 저작권료는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팝송 저작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지점에서 만든 전자음악과 가사를 이용해 국내 본사에서 제품을 완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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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5 특정주주의 자사주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 특수관계가 있어도 해당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당초 투자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매입한다는 약정에 따른 취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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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7 3년간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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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9 별도 징수한 골프장 관련 세금도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한 세금이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객에게 별도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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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0 미분양·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과 건설임대주택 등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시행규칙상 요건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임대주택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각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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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1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평가차익도 없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해 승계했으나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발생 여부를 묻는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다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상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해당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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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2 지배·종속회사 합병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장부가액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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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3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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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4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과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해당 조합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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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5 풋백옵션 주식 양도 시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풋백옵션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적용 시가는 상장주식의 시가와 풋백옵션 가치 중 큰 금액이다. 주식 시가와 옵션 가치는 원문에 제시된 시가 및 평가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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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6 필수 자산과 전력공사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과 고객 부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별표 5 적용 자산과 한국전력공사 소유 설비의 고객 부담 공사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전자는 규정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고 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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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7 외화표시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매출확인서 등으로 보유기간이 확인되고 면제 대상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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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8 고유목적사업 토지를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주상복합건물 건축용지로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 자산가액을 물었다.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전입 자산은 수익사업에 대한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고 자산가액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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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9 불공정합병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의 익금산입과 합병 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한 불공정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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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0 호주은행의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은행에 지급하는 시스템·노하우·기술지원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정보나 노하우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제공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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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1 해외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현지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유와 회계처리 및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면 국제조세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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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2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산정 시 유가증권 평가이익의 세무조정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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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3 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나라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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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4 주주와 법인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 거래는 언제 성립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특수관계 성립시기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주주는 소액주주 지분율을 초과해 취득한 때부터 특수관계자가 되며 대상 거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리법인 주주인 경우 그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피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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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차입금 상환 관련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법인의 주주회원권 소각 관련 차입금 가치상환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여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하고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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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6 신고한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손익 귀속 사업연도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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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7 장기 건설계약 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건설계약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누적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 기준 수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도급금액과 공사비, 예정비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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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8 인적분할 전후 손익과 공통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설립등기일 전 손익과 공통자산·부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 손익은 최초 발생일부터 신설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공통 항목은 포괄승계 예외가 가능하다. 지급어음·미수금·미지급금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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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9 인적분할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종전 주식 취득가액 중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 상당액을 차감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 중 감소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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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0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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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 미수 정기예금 이자도 운용소득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오지 않은 정기예금 이자를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된 해당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및 출연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합계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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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2 특허권 취득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취득 세액공제,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며 해당 감면들은 중복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고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내국인에게 취득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취득은 제외되고, 당초 법정기한 내 신고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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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3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이후 근속기간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기존 중간정산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 후 근속연수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를 제외한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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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과세하고 구분경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 범위와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에만 법인세가 과세되며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눠 별개의 회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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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5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전 결손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해당 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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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6 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 새 법인을 세울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투자주식 부문만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해당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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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7 다른 사업을 겸영해도 장학단체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장학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았다면 장학단체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근거·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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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8 사모투자신탁 환매이익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자가 1인인 사모투자신탁 환매 시 투자신탁의 이익이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 충족 여부와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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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9 법인의 부동산 교환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같은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교환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그 시가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손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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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0 방치해 시효가 끝난 채권도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범위를 물었다. 민법상 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은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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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1 자사 수출화물 운송도 운항일수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에서 자사 수출화물 수송일을 운항일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사의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수송한 경우 해당 운항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운업 법인이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따라 운항일수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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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2 합자회사 출자법인끼리 특수관계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합자회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두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 전액 출자 법인이 외국법인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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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3 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공제 범위와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며 미공제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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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4 교회 사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보유한 사택과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업 부목사·전도사가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전업 및 사용기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나대지 상태의 비부속 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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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5 분할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에서 보상적 이자상당액을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매매가액의 일부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 실적에 따라 지급일을 조정하고 계약일부터 5년째에 대금과 이자를 확정해 지급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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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6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쓰면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 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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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7 진행률을 계산 못하면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공사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 진행률 등을 계산할 수 없으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 개인지주 공동사업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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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9 합병 신주 미교부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신주를 주지 않을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해당 조문이 정한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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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 교육재단 기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학진흥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단이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연구시설·학술연구 지출, 주무관청 승인내역과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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