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전후 손익과 공통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회신일 2006.0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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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6

귀속 손익은 최초 발생일부터 신설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공통 항목은 포괄승계 예외가 가능하다.

인적분할 시 설립등기일 전 손익과 공통자산·부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 손익은 최초 발생일부터 신설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공통 항목은 포괄승계 예외가 가능하다. 지급어음·미수금·미지급금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등기일 전에 사실상 인적분할하고 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이 발생한다. 분할 사업부문에는 공통자산·공통부채와 지급어음·미수금·미지급금이 있다.

질의요지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 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적 분할하는 경우 법인설립 시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 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인적 분할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에서 분할 사업부문의 공통자산과 공통부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부채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시 사실상 분할일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의 손익과 공통자산·부채를 처리하는 방법.

회답

법인설립 시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 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인적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 사업부문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따른 포괄승계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에 해당하나, 지급어음·미수금·미지급금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 (2006.02.06 회신), "인적분할 전후 손익과 공통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71)
원 제목: 인적분할시 준비금의 승계 및 환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