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동산을 매각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회신일 2006.02.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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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동산을 매각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4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는 거래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금액’에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자산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법인세가 과세됨.

2.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 (<time datetime="2006-02-14">2006.02.14</time> 회신), "법인이 동산을 매각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00)
원 제목: 동산 매각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