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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회신일 2006.02.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1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매매가액의 일부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외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에서 보상적 이자상당액을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매매가액의 일부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 실적에 따라 지급일을 조정하고 계약일부터 5년째에 대금과 이자를 확정해 지급하는 조건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7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법인이 같은 조건의 홍콩법인과 국외에서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주식대금은 5년에 걸쳐 지급하고, 일부 대금의 지급일을 내국법인 영업실적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간 Prime Rate에 따른 보상적 이자상당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주식 양수도에 있어서 보상차원의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분할지급하는 경우 이는 매매가액의 일부로써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법인(양수법인)이 다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양도법인)과 국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식대가를 5년의 기간 동안 당해 홍콩법인에게 지급【기본매수대금(계약 시 지급), 분할지급대금��Ⅰ��(실적에 따라 계약 후 5년이 되는 날 또는 조지지급), 분할지급대금 ��Ⅱ��(계약 후 4년이 되는 날 지급)】하기로 하되,

일부의 분할지급대금��Ⅰ��은 내국법인의 수입금액과 연관시켜 내국법인의 영업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늦추는 대신에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의��주식 매수와 매도에 관한 주식매수계약��(이자율은 Wall Street Journal에 공시된 연간 Prime Rate로 하고,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이자계산의 기산일로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이자계산의 만료일로 하여 당초의 분할매수대금��Ⅰ��과 함께 지급기일과 금액이 확정됨)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당초 분할지급대금��Ⅰ��과 함께 지급 결정된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분할지급대금과 함께 보상적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회답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당초 분할지급대금Ⅰ과 함께 지급 결정된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매매가액의 일부로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 (2006.02.01 회신), "분할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28)
원 제목
분할지급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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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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