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건설계약 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3회신일 2006.0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건설계약 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6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누적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 기준 수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건설계약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누적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 기준 수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도급금액과 공사비, 예정비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 등의 제공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장부를 통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 소요된 총 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건설 등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 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의 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 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도급금액, 발생한 총 공사비 누적액, 총 공사 예정비,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건설 등의 제공으로 얻는 수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장기계약의 수익 인식 방법.

회답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비치·기장된 장부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 소요된 총 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여부는 도급금액, 총 공사비 누적액, 총 공사 예정비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3 (2006.02.06 회신), "장기 건설계약 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74)
원 제목: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수익인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