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의제배당의 주식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회신일 2006.01.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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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7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6-0…1에 따라 계산한다.

분할대가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소멸주식의 취득가액과 자기자본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6-0…1에 따라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기업회계상 금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무상 자기자본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를 지급받는다. 이때 분할대가에서 주식취득가액을 뺀 의제배당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분할 의제배당액 계산시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취득가액에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지급받는 의제배당(분할대가-주식취득가액)계산시 ‘분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6-0…1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기업회계에 의해 계상한 금액에서 세무조정을 통한 세무상 자기자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를 지급받을 때 의제배당 계산에 적용할 주식취득가액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지급받는 의제배당(분할대가-주식취득가액) 계산 시 ‘분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6-0…1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자기자본은 기업회계에 의해 계상한 금액에서 세무조정을 통한 세무상 자기자본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중3059 심판결정
2023.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0서1665 심판결정
2022.04.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 (<time datetime="2006-01-27">2006.01.27</time> 회신),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45)
원 제목: 분할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