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4398회신일 2020.01.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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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22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양도 토지와 공동주택 토지면적의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에 A토지면적에 대한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납세과-84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A토지면적에 대한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4398 (2020.01.22 회신), "임대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5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55)
원 제목: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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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