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주차장 신축비는 어디에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61회신일 2020.02.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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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04

병원 주차장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병원 주차장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행복주택과 병원주차장을 복합개발하고 협약에 따라 주차장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행복주택과 병원주차장을 함께 개발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 경기도와의 업무협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차장을 신축하여 경기도에 기부채납하였다.

질의요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회답

법령해석과-359

본문(원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복주택사업을 복합개발계획(행복주택+병원주차장) 형태로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차장을 신축하여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해당 병원 주차장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행복주택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병원 주차장을 신축하여 경기도에 기부채납한 경우 신축비용의 세무상 처리 방법.

회답

해당 병원 주차장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61 (2020.02.04 회신), "기부채납 주차장 신축비는 어디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16)
원 제목: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