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조세조약 대상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007회신일 2020.02.0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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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07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포함된다.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포함된다. 2016년 9월 12일 발효된 개정 조세조약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은 2016년 9월 12일 발효되었다.

질의요지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1, 2020.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1, 2020.02.05.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1, 2020.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007 (<time datetime="2020-02-07">2020.02.07</time> 회신), "한-인도 조세조약 대상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28)
원 제목: 「한-인도 조세조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