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한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93회신일 2020.02.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한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04

기부금세액공제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한다.

최대주주가 시가 불분명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세액공제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최대주주등인 거주자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다.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5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최대주주등인 거주자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기부금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산정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최대주주등인 거주자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위한 주식가액을 할증평가하는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산정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93 (2020.02.04 회신), "기부한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72)
원 제목: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