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액은 매출에누리인가 접대비인가?

학교법인 산하 대학병원이 외부기관, 단체, 법인산하 대학동창회, 설립동지회 등과 사전협약을 체결하였다. 대학병원은 협약에 따라 일정비율의 의료비를 감면하였다.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나,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령해석과-348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법인 산하 대학병원이 외부기관, 단체, 법인산하 대학동창회, 설립동지회 등과 사전협약을 체결하고 일정비율의 의료비를 감면하여 주는 경우로서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학교법인 산하 대학병원이 외부기관 등과 사전협약을 체결하고 일정비율의 의료비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의 세무처리.

회답

1.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9 (<time datetime="2020-02-04">2020.02.04</time> 회신), "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액은 매출에누리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