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납 교통카드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8회신일 2020.0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반납 교통카드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23

해당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환의무가 소멸해 사업자에게 귀속된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카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운임에 포함해 받은 보증금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한다. 카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운임에 보증금을 포함해 받고, 이용자가 카드를 반납하지 않아 반환의무가 소멸하면서 보증금이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1회용 교통카드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발행자에게 귀속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교통카드는 과세재화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4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회용 교통카드(이하“교통카드”)를 발급하면서 교통카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운임에 보증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교통카드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보증금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사업자에게 보증금이 귀속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용자가 1회용 교통카드를 반납하지 않아 반환의무가 소멸하고 사업자에게 귀속된 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교통카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운임에 포함하여 받은 보증금이 카드 미반납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8 (2020.01.23 회신), "미반납 교통카드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77)
원 제목: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미환급 보증금이 사업자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