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2250회신일 2020.02.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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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형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06

그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매형의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1, 재산세과-1515 및 서면4팀-1588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매형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54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1(2009.12.1.), 재산세과-1515(2009.7.23.) 및 서면4팀-1588(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매형의 지위를 이용해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1(2009.12.1.), 재산세과-1515(2009.7.23.) 및 서면4팀-1588(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2250 (2020.02.06 회신), "매형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86)
원 제목: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