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 피합병법인 매출액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회신일 2020.10.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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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전 피합병법인 매출액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19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중견기업 판단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한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 합산 여부가 문제되었다.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340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3항제4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 계산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견기업 여부 판단을 위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계산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3항제4호의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 계산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 (2020.10.19 회신), "합병 전 피합병법인 매출액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2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28)
원 제목: 중견기업 여부 판단 시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