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3919회신일 2020.10.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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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의 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3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65(2010.06.0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2005.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타인의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타인의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음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 재산세과-365, 2010.06.04.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2005.05.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3919 (<time datetime="2020-10-23">2020.10.23</time> 회신), "타인의 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31)
원 제목: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