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거주택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1685회신일 2020.10.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동거주택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0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와 질의 사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질의 사안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상속증여-3649(2019.02.25.), 재산세과-608(2010.08.18.) 및 재산세과-89(2010.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질의의 경우 상속증여-3649(2019.02.25.), 재산세과-608(2010.08.18.) 및 재산세과-89(2010.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1685 (<time datetime="2020-10-20">2020.10.20</time> 회신), "개정된 동거주택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39)
원 제목: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