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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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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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공과금인가? 법인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6.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정 전 규정상 공과금은 아니지만 2024.12.31. 개정된 규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개정 규정은 2025.1.1. 이후 의무 불이행으로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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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소득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0.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감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인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다. 인증 사업의 사업소득만 감면하며 동일 사업장·과세연도의 중복 감면은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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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3.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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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1.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 계산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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