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몰 판매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518회신일 2020.10.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온라인 몰 판매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19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된다.

온라인 몰에서 반품·교환 가능한 상품을 판매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된다. 청약철회가능기간과 구매결정기간에 반품이나 교환을 할 수 있어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제조업을 하는 갑법인이 자사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한다. 소비자는 청약철회가능기간과 약관상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다.

질의요지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답

법인세과-35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2019.11.25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자사의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약관에 규정된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몰에서 판매한 상품이 일정 기간 반품 또는 교환될 수 있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답

회신사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2019.11.25.를 참고한다.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자사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가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ㆍ교환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온라인몰 상품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518 (<time datetime="2020-10-19">2020.10.19</time> 회신), "온라인 몰 판매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41)
원 제목: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