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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전 취득 영업권도 신고조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K-IFRS 도입으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게 된 경우 특례를 적용하고 추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K-IFRS 적용 전에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K-IFRS 도입으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게 된 경우 특례를 적용하고 추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사업양수로 취득한 해당 영업권 외에 다른 영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K-IFRS 도입 전에 사업양수로 영업권을 취득했고 다른 영업권은 보유하지 않았다. K-IFRS 도입에 따라 해당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지 않게 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7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기 전에 사업양수로 인해「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을 취득하고 동 영업권 외에는 다른 영업권을 취득하여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K-IFRS 적용 이전에 사업양수로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가능 여부와 계산방법.
회답
해당 영업권 외에 다른 영업권을 취득·보유하지 않았고 K-IFRS 도입에 따라 감가상각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권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추가 손금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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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411 (2020.10.23 회신), "K-IFRS 전 취득 영업권도 신고조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95)
- 원 제목
- K-IFRS 적용 이전 취득한 영업권의 신고조정 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