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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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1 재건축 겸용주택의 비과세 토지면적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주택면적 비율을 전체 토지면적에 곱해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계산된 면적은 멸실 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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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4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해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소매업자가 이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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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5 자녀의 상속재산이 적어도 일괄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인 자녀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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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6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 |||||
61,057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 자산 인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금융리스 자산 인도는 과세된다. 운용리스라도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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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8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일정 범위의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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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9 기성고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선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고 분양수입금을 작업진행률에 따른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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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0 토지 양도대금의 교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대금 사용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뒤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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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1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다른 사업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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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4 분할 전 사업기간도 합병요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시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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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5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계약서의 구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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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6 탈퇴조합원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조합원에게 환급되는 사업준비금 지분해당액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날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를 지급시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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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7 금속 바닥 양돈케이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재 바닥의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해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돈케이지가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고 규정된 자에게 공급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바닥부분이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하여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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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8 지자체 연구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험소·연구소가 외국산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시험·검정·연구용 장비를 도입하고 해당 재화의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가 일부만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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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9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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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0 주식을 무상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여인지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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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2 임시주총 적립 후 유보소득을 재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때 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했더라도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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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3 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채권과 퇴직금이 국세에 압류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구체적 순위와 사해행위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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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4 이자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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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5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의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날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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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6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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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7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특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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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8 기간 후 승인된 조합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간 내 잔여주택의 최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으면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지만 고급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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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9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수입대행이면 받은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 |||||
61,081 근저당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으면 대손금 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경매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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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2 부양가족·경로우대·의료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기본·경로우대 공제와 의료비 특별공제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되고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한도 내 공제하며 중도취직자는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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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4 공단이 직접 지급한 약품비도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품비를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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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5 직접 지급한 약품비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약품비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개인사업자인 병·의원과 약국의 약품비를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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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6 배당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지주회사에 넘길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이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이다.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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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7 학교 토지 양도대금의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교육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관련 회계·재산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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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9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일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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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1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판단할 때 합병대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는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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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2 특수관계 판매장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역사 자료 보관 | |||||
61,095 저당권 경매의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법원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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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6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출연재산에는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포함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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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7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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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8 사업상속 시 소득금액과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재무제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피상속인의 확정신고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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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9 수증받은 비상장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증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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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0 이미 창업한 자의 상담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창업한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과 정보제공용역이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인지 물었다. 이미 창업한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대상은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해 창업예비자 및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과 정보제공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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