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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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의제배당의 장기보유주식 특례상 지급시기는 언제인가?2009.01.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15
-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지급시기는 언제인가?2007.03.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 투자신탁 합병 때 이익에 원천징수해야 하나?2005.11.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5
-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언제인가?2002.04.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56
- 탈퇴조합원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2002.04.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56
- 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1999.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분할합병의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일이 분할합병등기일인지 아니면 신주배정기준일 인지 여부 등조심 2023중10162 · 2024.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을 지급받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1119 · 2016.10.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때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779 · 2015.07.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과세요건 충족 및 납세의무성립여부 등조심2011구3445 · 2012.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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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7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배당 결의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3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5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6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72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출누락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127 · 1998.07.29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