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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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1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기준 등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해당되는 구체적 경우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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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2 수익사업 자산 취득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해당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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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3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세워 동종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승계 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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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4 이미 창업한 자의 창업상담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창업예비자나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정보제공은 면세되지만 이미 창업한 자에게는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창업과 관련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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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5 중간정산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잔액에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제 지급일까지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며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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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7 신설법인이 지급한 미승계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장부에 없고 승계하지 않은 미지급상여금을 지급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손익귀속시기가 지났고 승계되지 않은 금액은 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미지급상여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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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8 여러 과세기간의 선수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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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9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 기준을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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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0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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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2 어떤 계약서가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의 범위와 학교급식물품 공급계약서의 계약 유형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급 개념은 민법을 참고하고, 국가계약 관련 도급문서는 판례와 재경부 회신문에 따라 판단한다. 학교급식물품 공급계약서의 유형 판정은 국세청 소비 46430-87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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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3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가 배제되는 때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무상사용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토지 무상사용 관련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거나 그 기한 내 부과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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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4 추계결정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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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5 이미 창업한 자의 상담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은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한다. 이미 창업한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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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6 주식소각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고 받은 금전 등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식매매계약 경위와 자본감소 절차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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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8 정산대금이 늦게 입금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용역의 정산대금이 지급기일 이후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약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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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9 장기저축의 배당소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저축의 배당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기증권저축은 정해진 2년 또는 3년 후, 근로자주식저축은 계약일부터 3년 후 발생분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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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1 종업원 석방대가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장 종업원의 석방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되어 지급한 석방대가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인질이 된 경위 및 금액의 회수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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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2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완성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품이 인도되는 때가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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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3 금융·보험법인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및 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공급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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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4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사내유보로 처분하더라도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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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5 상품권 발행수익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 지급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대가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품권 발행자와 가맹사업자의 약정에 따라 발생한 상품권 발행수익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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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6 변경신고가 없어도 사업연도가 바뀐 것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변경신고가 없어도 제시된 각 기간을 각각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해당 기간은 2001년 전체, 2002년 1월부터 3월,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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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7 사업양도가 아니면 무엇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가 아니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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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0 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연구용역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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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1 대물변제 계약 취소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취소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결제, 거래당사자의 의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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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2 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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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3 위탁관리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관리비 항목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 국민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된 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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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4 공공용지 수용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감면율을 양도소득세액에 곱해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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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6 회사정리계획 인가 시 매입세액은 언제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로 차감된 매입세액을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언제 가산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 가산 시기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이다. 어음부도에 따른 대손금액 회수시기는 정리채권상환계획에 따라 실제 변제받은 시점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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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7 관계회사 부채 상환을 위한 부동산 양도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자기 부채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부동산 양도에는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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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8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 때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유휴토지를 양도할 때 해당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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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9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인가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결정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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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0 질적 조건별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약정 아래 질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질적 조건에는 매장위치·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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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1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았어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면 그 미달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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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2 비례감자 후 액면금액 반환도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감자하고 액면금액만 반환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금전·재산이 해당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 소각으로 취득한 금전·재산 합계액 중 취득 소요금액 초과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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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4 영화제작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두 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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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5 영화제작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업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영화제작업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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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6 예매 입장료와 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면서 받은 입장료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수탁 입장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예매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대가 없이 예매를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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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7 아파트·상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공급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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