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다.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해당 유형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056, 2001.03.1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유사사례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질의

수입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69 (<time datetime="2002-04-24">2002.04.24</time> 회신),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