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제작비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63회신일 2002.04.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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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4

회신이 제시한 유사사례에서는 해당 금형제작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제작비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이 제시한 유사사례에서는 해당 금형제작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를 받아 제작비를 지급대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에게 금형제작을 의뢰받았다.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제작비용을 지급대행하였다.

질의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회사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비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54, 1998.07.1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4, 1998.07.10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형제작비용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54, 1998.07.10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4, 1998.07.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554 대행 수령한 금형제작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63 (<time datetime="2002-04-24">2002.04.24</time> 회신),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제작비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16)
원 제목: 금형제작비용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