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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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1 무료 영화표 예매대행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 없이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한 입장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받은 예매대행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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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2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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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4 연락사무소의 변경된 사업연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재보험 연락사무소의 사업연도 구분과 변경신고 필요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세 기간을 각각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면 변경신고가 없어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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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5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으로 회수 불능된 채권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제16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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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6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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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7 배당액 확정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가 끝났지만 배당액 확정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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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8 2000년 12월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신용카드 공제 시 2000년 12월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2001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102쪽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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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9 성실신고 과세기간과 경정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성실신고와 관련한 과세기간, 증빙자료 및 경정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성실신고 과세기간은 1999년 제1기 또는 제2기이며 그 이전 과세기간도 각 경우에 따라 정해진다. 원칙적으로 경정하지 않지만 객관적 증빙으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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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0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되돌리는 경우에 한한다. | |||||
61,011 임원이 횡령한 자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모든 회수절차에도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자금횡령 정황과 법인이 취한 회수조치 등을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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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2 대출상품 안내·알선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대출상품 안내·알선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포함한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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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3 추계신고자도 기부금 공제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신고자와 추계 신고자의 기부금 공제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추계 신고자는 이월공제할 수 없다. 장부 신고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아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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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4 위임받아 지급한 복권당첨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공급 시 계산서 교부와 당첨금 지급업무 위임 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복권 공급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지급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자신이 지급하는 당첨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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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5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한 성공보수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자산 매각 성공보수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자산·영업권 평가와 투자가치 분석 등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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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6 독립 도급 헤어디자이너 대가는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도급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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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7 2000년 이전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2.31. 이전 개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의 각 시행령을 적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쟁점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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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9 공단의 포괄승계가 청산소득 비과세 조직변경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자산에 포함된 사용수익기부자산 잔존가액은 일시상각 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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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0 선물·옵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기준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지수 선물·옵션의 위탁매매 수입수수료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의 수입수수료는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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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2 해태양식용 부죽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인 부죽대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부죽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기자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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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3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정상 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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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5 인적분할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한 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존속 사업부문 관련 비용을 구분해 분할 후 발생비용과 합산한다.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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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8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은 면세 계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섯 가지 용역 중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이 면세 보험계리용역인지 물었다.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계리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리용역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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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9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가산액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액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소득의 100분의 19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배당가산은 같은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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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2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증여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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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3 담보부동산 경매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소유자인지 채무자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경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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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5 중국법인 시험장비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 시험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시험장비 사용료이므로 총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장비를 철도차량 시험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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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6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얼마를 인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또는 권리 대여 관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을 때 산입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기타소득이고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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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8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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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9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법인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되며, 시가대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저가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고가양도는 정해진 차액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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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2 상속 토지 분할 후에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 후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하면 일정 조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물납 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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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3 수도권 밖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 해당 시설에 투자한 경우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990.1.1.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하고 2001년도 중 이전한 사업장에서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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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4 출연 관계인 영리·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그 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이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임원 등이 잔여출연금을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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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5 잠정등급은 어떤 토지등급을 말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잠정등급의 의미를 물었다.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도록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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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6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은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하거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수탁자의 유상 처분은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이 유상으로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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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7 재건축 완공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본문은 해당 기간이 2년에서 2002년 3월 31일 이후 1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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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9 영국법인 기술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경험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사용료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 보유 여부가 조건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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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0 실지조사 사업장 결손금을 추계조사 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 사업장의 결손금과 추계조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지조사로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연도 결손금은 추계조사 사업장의 같은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장부에 따라 계산한 소득별 결손금은 해당 소득별 소득금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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