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6건
-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
- 체납 회피용 보험 명의변경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582
- 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00
- 압류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2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누구의 지휘로 처리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430
- 체납재산의 사해행위는 어떻게 취소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8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79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2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9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8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구29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2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이 전소유자의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분된 경우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사해행위취소 상대방(수익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08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25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280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33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00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