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인의 주식선택권 비용은 자회사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2회신일 2002.04.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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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법인의 주식선택권 비용은 자회사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3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3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자회사가 해외 모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자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 그 행사로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했다.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자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 산입 여부.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해당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3전8913 심판결정
2024.09.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2중3655 심판결정
2003.09.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3서0365 심판결정
2003.08.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 (2002.04.23 회신), "모법인의 주식선택권 비용은 자회사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9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94)
원 제목: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