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된 사안이다. 당초 증여등기가 말소된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 이미 과세된 증여세에 대하여는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4(취득원인 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516, 1988.05.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초의 증여등기가 말소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01254-1516, 1988.5.27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또는 당사자 일방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와 당초 증여등기가 말소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 이미 과세된 증여세에 대하여는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4(취득원인 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516, 1988.05.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초의 증여등기가 말소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01254-1516, 1988.5.27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또는 당사자 일방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30 (2002.04.23 회신),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