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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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51 고정자산 취득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정부에서 받은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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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5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여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금액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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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53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의 대상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분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시행령상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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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56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 업무를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및 환급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자산, 사업장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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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58 대위변제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승계자가 대위변제한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인지 물었다.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해당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일부터 채무자를 입주자로 대환처리한 날까지의 이자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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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59 광고대행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위탁받은 광고수주 용역의 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묻는다. 광고대행사가 ○○홍보원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홍보원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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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0 공장 구입·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을 위해 기존 공장을 구입·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입 및 철거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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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1 2000년 12월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용금액도 2001.8.14.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원문이 안내한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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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3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면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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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4 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할 때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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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6 업무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명목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밀비와 판공비, 교제비 및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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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7 토지조성 하도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과 관련한 하도급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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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8 기존 수도권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전환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가동 공장을 1990.1.1. 이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다. 질의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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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0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중과 취득세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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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1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한 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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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2 특별법상 법인 조직변경에 청산소득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조직을 변경할 때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국공항공단법 폐지에 따라 공단이 한국공항공사법상 공사에 포괄승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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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3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회신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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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4 대위변제·대환 후 이자도 주택차입금 공제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회사의 대위변제 이자와 대환 또는 만기연장 후 이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 후 회수한 이자와 단기 대환 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는 공제된다. 만기 대환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별개의 차입금이므로 이자상환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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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5 스왑 수수료의 손익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스왑 계약 시작일에 전액 지급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 지급이자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지출성격을 기준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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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6 외국 상표권자의 로열티를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대리인이 사용자에게 로열티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를 단순 징수해 외국법인에 송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기책임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발급해야 하며 계약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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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7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국내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령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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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0 신탁자 사망 시 증여세 부과 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및 제33조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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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1 성실신고 과세기간도 경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범위와 과소신고분에 대한 경정 또는 재경정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경정하지 않지만 객관적 증빙으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경정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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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떤 금액이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과 인정 가능한 증빙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보관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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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3 거래상대방에게 넘기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몰래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으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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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4 미등록자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받은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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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5 미허가 임의단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 또는 등록 없이 설립된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임의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과세하며 금융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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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6 주식 소각대가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 중 취득비용 초과액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취득한 금전·재산의 합계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개별 사안은 주식매매계약 경위와 자본감소 절차 등 구체적인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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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9 기타소득 지급 시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금품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와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에게는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에게 같은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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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0 근저당권과 임대차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차계약이 함께 있는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가액과 담보 채권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 채권액에는 전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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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1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리스료에 포함해 부담한 자동차보험료를 특별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를 별도 표시해 부담해도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자동차보험료는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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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2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천 석회석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와 채광인가 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고, 인가조건 부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종전 회신 법인46012-7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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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3 감자 증여의제가액에서 1억원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감자 전후 주식평가액 차액 전부이며 1억원 등을 차감하지 않는다. 주식평가액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빼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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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4 1세대1주택의 세대와 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범위와 해당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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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5 설비 없는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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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6 비용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한 퇴직보험료를 자산으로만 계상하고 비용처리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납입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손금산입한도 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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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7 재평가차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에 재평가차액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취득세 중과분은 2001.12.31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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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8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은 정해진 기준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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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9 영업이익 조정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주고받는 금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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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0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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