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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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1 이용업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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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2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원칙적으로 각 조항의 감면율을 양도소득세액에 곱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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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3 개정된 조합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상 개정된 조합원 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보충설명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조합원을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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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5 타익신탁 수탁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상속증여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시기 기산점과 제출의무를 물었다. 계약체결일이나 재산가액 변경일이 속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유상 취득해도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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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6 권리 포기 채권과 자산 미수금은 대손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권, 대표이사 미수금, 외상매출금과 어음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이사 미수금은 사실판단하며 수정신고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한 외상매출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권리 포기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어음채권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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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7 세금계산서에 인감을 꼭 찍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시 교부하는 계산서에 날인할 인감의 색상과 날인 의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사항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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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8 규격물품 계약문서도 도급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계약문서가 도급문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도급문서 판단은 제시된 대법원판례와 재경부 회신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학교급식물품 계약의 유형은 국세청 소비46430-87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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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9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물었다. 법 시행 당시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대상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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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1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하면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개축한 뒤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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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3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 소유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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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4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토지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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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5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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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6 공시지가 정정으로 추가 납부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수정신고할 때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추가 납부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기준인 증여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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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7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간이과세자가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매입자료 수취세액공제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접대비와 유사 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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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8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본문에 수록된 참고자료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별도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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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9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국세는 언제 확정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 국세확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공시송달했다면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일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압류일부터 3월 내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야 압류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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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3 청소년단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청소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적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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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4 임직원 성과급으로 준 자기주식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부 수령한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급여지급기준 내 금액에 한하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도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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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5 겸영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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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6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취득하여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과 제시된 1세대 1주택 판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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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8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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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9 법인전환 시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지방이전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의 기준일을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2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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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0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액면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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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1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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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3 외국 영주권 취득·출국 시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출국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국 영주권자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이다. 국내 가족과 자산, 직업 및 재입국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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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4 선점 임차인에게 준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장을 임차하며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반환성 권리금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을 반영한 비반환성 권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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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6 컴퓨터 학원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학원의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술계학원 등록 사업자의 교육대가는 기술계열학원을, 독립적인 과외지도 수입은 준사설강습소를 적용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실적을 기장신고하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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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7 결손금 환급에서 직전 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의미와 환급 범위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두 과세연도의 법인세액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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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8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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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9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등록 없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 등록 없이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다른 내국법인의 용역은 국내·국외 운송 범위와 대가 영수방법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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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0 구분한 숙박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여행용역의 대가 중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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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1 신축주택 임대·양도 시 감면과 경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임대·양도 감면, 장기임대주택 적용 및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2000년 말 이전 신축 주택을 2001년 이후 취득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소득을 추계결정하면 주택구입 차입금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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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3 공익단체 체육시설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의 학생편의시설 임대 등 여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공익단체가 체육문화센터를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타 시설 이용료와 원가상당액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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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4 공사 중단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됐는지 단순히 공급이 중단됐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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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5 놓친 대손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손세액을 당초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인 어음이 부도 후 6월 경과로 대손 확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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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6 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한 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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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8 거주자와 일본법인 지급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배당·기술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 배당은 조건에 따라 10% 또는 15%, 기술료는 10%를 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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