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1
차별시정 판정으로 받은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받은 내부성과급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해당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른 지급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5,752
계약해제로 반환한 사용료는 언제 차감하나?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
소득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계약해제로 사용료와 양수도대금을 반환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액은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753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기간에 넣나?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BR/>
조세특례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가업 경영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영위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754
체비지 매각수익과 증환지 청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조합이 해당 체비지 매각수익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의 체비지 매각수익과 증환지 청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증환지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만 수익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5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의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차감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5,756
주택임대 영수증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면 달라진다.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해당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7
근로자 감소에 따른 추가 법인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계산액은 공제받은 세액 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 공제액에서 차감한다.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8
가업승계 후 지분 감소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 202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7년 이내 지분 감소가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 감소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장요건 충족이나 일정한 유상증자 실권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5,759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갑,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2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과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고 탈퇴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와 이익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5,760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한 경우에 당해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을 1년 안에 일부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른다. 행사이익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1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21.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2021.7.23. 제97의3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762
기부채납자산 부속토지 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계산하
법인세 - 202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 건설 시 관련 부속토지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5,763
제주 카지노 총매출액은 어떤 법으로 산정하나?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
기타 - 202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을 어떤 법에 따라 산정하는지 묻는다. 제2안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산정하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5,764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되면 임대주택 특례를 받는가?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말소 시 두 가지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고,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없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65
예정신고 후 한 달 내 수정하면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90%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됨
국세기본 - 202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한 달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예정신고기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가목이다.
5,766
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202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하면 전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의 거주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7
부동산 매수인 지위 이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소유권이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부가가치세 - 202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조건부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최종매수인이 권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이다. 잔금을 종결일 이후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768
골프장 코스조성비도 부동산 자산가액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
상속증여세 - 202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코스조성비와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토지 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된 코스 시설의 조성비와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가액은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되 기준시가가 더 큰 해당 자산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5,769
종중원 명의 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종중 소유인 토지를 종중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당초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770
종중원 재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 202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2008.03.26 사례이다.
5,771
공동상속 소수지분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2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특례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사고 3년 안에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5,772
분양권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어떻게 보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2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5,773
공동명의 변경 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
양도소득세 - 202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물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이다. 명의 변경이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는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5,774
인가 후 실제 거주기간도 보유·거주기간에 더하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기존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1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5,775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되는 금액은 동령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된 감가상각비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소득세 감면 또는 추계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이 의제되고 양도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6
배우자에게 증여한 기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을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21년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해도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777
수출과 국외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및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와 대체서류를 물었다.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국외 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대체서류나 증명자료를 첨부한 외화획득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78
추가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가?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지체상금 외에 추가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 인도 지연 후 공급시기 전에 계약을 변경해 일정률을 추가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9
집합투자증권 환매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 환매로 받은 이익의 배당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환매를 통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은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산정한다.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0
유렉스 파생상품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1
통합투자공제와 감가상각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제를 받은 장기 투자는 개정법 부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이미 세액공제받은 특정 연구·시험용 자산은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2
대체주택의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83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의 임차 및 이용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 소프트웨어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84
축사와 창고도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나?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를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85
국외 국제변호사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86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여부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뀌는 시기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7
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18.1.1 이후 직불카드는 폐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 202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88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이전하면 증여세인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분양권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5,789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가산세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할 수 없고, 그렇게 발급한 영수증에는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5,790
비수익사업 손비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제2안: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 손비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손비의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791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건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2
어떤 공무원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를 물었다.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이 제외된다. ｢공무원연금법｣제54조 내지 제58조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여야 한다.
5,793
금액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향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2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목록만 있고 금액이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최저 기재금액으로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납부한다. 추가 납부는 최고 세액인 35만원이 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5,794
단통법 위반 초과지원금은 필요경비인가요? 단통법을 위반한 초과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통법을 위반해 지급한 이동전화 단말기 초과지원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795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상부지점이 받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의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지점 명의로 받지만 상부지점이 거래했다면 그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상부지점이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한 경우여야 한다.
5,796
국외 주식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1.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7
태국인 교사의 조세조약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인 원어민 교사가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면제 적용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98
연구원 기업부담금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1.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받은 연구원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건비의 50%에 상당하는 기업부담금은 시행령 별표6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해당 연구원이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5,799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202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해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입신고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0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