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1
베트남 정부에 낸 코로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해외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법정기부금애 해당함
법인세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사항이 적힌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기부금이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5,702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미환류소득에서 어떻게 차감하나?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
조세특례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결손금 전체를 뜻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15년,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 기준을 적용한다.
5,703
환급비율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에서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704
유사매매가가 있어도 기간 밖 매매가를 심의하나?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때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기간 밖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가액이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간 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05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고 이전된 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06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령§89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707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일반주택(A),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B)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정해진 신규주택 취득·양도 조건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8
음식업소에 냉동고와 제빙기를 제공할 수 있는가?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해당되는 것임
기타 - 202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의 범위를 물었다.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제공 대상이며 냉동고와 제빙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 장비는 판매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가 아니라 부수적·보조적 장비로 판단됐다.
5,709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다.
5,710
취소된 카드 사용액은 어느 달에 차감하나?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취소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어느 달의 사용분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한다. 같은 과세연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신용카드사용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1
상속주택 공제 때 같은 세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소득법§95② 표2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보유·거주기간에 관한 결론이다.
5,712
분양 전 사업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 202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분양 개시 전에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양도인은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인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의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 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5,713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특약을 이행하려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14
SNS로 판매한 귀금속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 2021.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귀금속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귀금속 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영위 여부는 실제 사업종류와 사업활동 등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5,715
시설물 축조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축조공사 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외의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6
어떤 상장주식 거래가 할증평가 대상인가? 최대주주 등 간의 주식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할증평가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1.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거래가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해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유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이다. 원문은 해당 시행규칙의 거래 유형 해당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7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붙나?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21.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제시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되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5,718
공연시설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연법 2021.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계속적 임대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19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보다 증가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한다.
5,720
유렉스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1
신규주택에서 곧 퇴거해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2021.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주민등록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722
시세조종된 거래소 주식가격도 시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세조종 행위로 형성된 거래소 주식가격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평가기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등 규정된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초로 한다.
5,723
퇴사 후 재입사자는 고용승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가?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 계약직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근로자는 재입사일 이후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의 승계비율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24
재해손실 세액공제 계산에 중간예납세액도 포함되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법인세 - 2021.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 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할 세액은 정해진 계산식에 따르며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된다. 공제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5,725
정관을 초과한 임원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에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6
자동말소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27
비적격분할합병의 순자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법인세 - 202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승계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 및 대가로 지급하는 외국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순자산 시가는 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외국법인 발행주식도 등기일 현재 승계자산의 가치가 반영된 시행령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5,728
임대 전 일부 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 - 202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일부 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매매업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임대업에서 매매업으로 전환해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729
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21.08.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개발보수·관리보수·성과보수는 각각 역무 완료와 가액 확정, 대가 약정 시점 등에 발급한다.
5,730
비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2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비청년 공동대표가 취임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청년이 대표로 취임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대표자가 청년이자 최대주주로서 감면받던 내국법인에 비청년 대표가 취임한 경우다.
5,731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지원용역은 면세인가?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군수품 수입 외국사업자에게서 받는 기술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2
카드회원 모집·업무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다. 은행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경우이다.
5,73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금액은?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다. 임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선택권을 행사하고 법인이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4
공제하지 않은 이월세액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을 그 다음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기간 이내에는 공제가능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한 세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20사업연도 이후에도 이월공제기간 이내라면 해당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019사업연도에 다른 세액공제액이 없었는데도 이월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5
재건축조합 분배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21.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한 일반분양 이익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주택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은 해당 분배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6
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2021.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으로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하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전입요건 충족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의 거주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7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 퇴거해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요?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2021.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전입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입신고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8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1.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받는 전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9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
국세기본 - 2021.08.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수령한 연장근로 수당을 반환한 환경관리원의 후발적 경정청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사유에 준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5,740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
국세기본 - 2021.08.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지급된 연장근로 수당의 반환이 확정된 소방공무원들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참여자와 합의에 따라 정산한 비참여자 모두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참여자는 확정판결을, 비참여자는 시행령상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을 근거로 한다.
5,741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최대80%)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배제와 공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한다.
5,742
시설별 공사원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
법인세 - 202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다. 단위면적으로 도급금액을 정했고 시공회사가 총 공사원가만 제공한 경우다.
5,743
공공체육시설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며 받은 손실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아니다. 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744
운동선수의 이적금지 유치비는 무슨 소득인가요?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받은 유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받은 유치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5,745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은 누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관계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받은 재산을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5,746
영농상속재산의 지목 변경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
상속증여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재산의 지목 변경이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계속 영농하면 위반이 아니다. 상속 후 5년 이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사후관리 위반이다.
5,747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748
대표이사 보유주식도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에 포함되나?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BR/>
법인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이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내국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과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을 구분해 판단한다.
5,749
대표이사 수령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받은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관련한 용역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업무의 보수는 개인소득이다. 보수의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0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시설 대관료는 면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연법 2021.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