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1
임대료 5% 제한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19.2.12. 이후로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
기타 - 202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느 계약부터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그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5,602
거짓 지급명세서는 언제 조세범으로 처벌되나? ｢조세범 처벌법｣(2018.12.31.-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
기타 - 202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짓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조세범 처벌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른 거짓 발급이나 제출에 한하여 처벌된다. 가공 인건비 목적이었거나 거짓 신청과 무관한 제출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603
과세이연한 퇴직급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당해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발생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에 넣은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에 넣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604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를 적용받는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여 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5
종업원 할인 지원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등 법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 202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카드로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할 때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할인판매라면 할인한도 내 사업자 부담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해당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5,606
1년 미만 근로자의 8천만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다.
5,607
폴란드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2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란드 중앙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물가연동계수 변동으로 증액된 국고채권 원금상환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5,608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 과세 후 재산 증여 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 한도가 적용됐다면 한도 적용 전 해당 증여이익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9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법인세 - 202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의 영수증 발급과 가산세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사무소 명의 발급은 불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규 해석은 회신일 이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5,610
지분과 경영 영향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甲이 B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의 관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1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으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행사 당시 시가로 하되, 행사가액이 더 높으면 그 행사가액으로 한다. 행사가액 42,970원이 시가 15,674원보다 높아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2
종전주택이 입주권일 때 새 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2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세 가지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질의1·2·3은 각각 부동산납세과-777, 재산세제과-512, 재산세제과-194를 참고한다.
5,613
일시적 2주택 후 신규주택 보유기간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했다면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4
보상금 수령단체의 수수료는 면세인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분배금액의 일정비율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가 보상금을 징수해 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하고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5,615
과거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도 손금인가? 보헙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은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손금불산입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202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0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당기 추가적립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최소적립액 산정 기준이 2020사업연도에 최초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6
판매장려금 지급용 기금도 상생협력기금 출연인가? 내국법인이 목표 매출구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 이행계약을 제휴업체들과 체결한 후 협력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제휴업체들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특법§8의3
조세특례 - 202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업체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한 기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력이익공유 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제휴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출연이다.
5,617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 202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도변경 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5,618
장애인 수익자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 - 2021.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범위와 보험금의 의미를 묻는다. 정해진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만기 지급을 포함해 보험사고로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5,619
팩토링 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그 명목가액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를 지급하여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수수료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2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할인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내국법인의 사업 종류와 제3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0
적격 선택권 취득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한다.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실제 매수가액인 1주당 4,900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1
제3자 취득 전환사채의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증여이익 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수인이나 증권 취득 목적의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보다 낮게 균등 배정 가능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2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율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바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율 적용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 대상은 2021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시행령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3
단통법상 초과지원금은 법인 손금에 해당하나?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단통법상 초과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지급한 추가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5,624
입주권 두 개가 완공된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A,B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A,B 조합원입주권이 순차로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 두 개가 순차로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승계취득한 뒤 두 주택이 순차로 완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5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크면 전액 이월공제되나?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2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때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전액 이월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에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비용 관련분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커도 제외된다.
5,626
신축주택 특례에 일반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 조득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은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7
명의신탁 주식 평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 202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 평가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하고 주식을 자기 명의로 전환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5,628
판매촉진행사비는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2021.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홍보대행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629
담배꽁초 수거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2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담배꽁초 수거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ㆍ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0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가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1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과세특례를 받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16의2, 동법§16의3, 동법§16의4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시점에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조항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2
공익법인의 주식계좌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한 주식계좌가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이 아니다. 주식계좌를 수익용으로 쓰고 운용수익금을 전용계좌로 옮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5,633
자동차 무상임대 관련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무상임대와 관련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시 영수증 보관 요건을 밝혔다. 손금산입하려면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4
근로소득으로 본 퇴직금도 세액정산에 넣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수령한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본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초과금액을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액을 초과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35
인하 직전 임대료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별 임대료 인상액을 인하한 경우 세액공제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상은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 인하에 관한 세액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6
취소된 재건축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재건축이 취소됐을 때 이미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637
사실혼 중 공동취득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상대방과 B주택을 공동취득한 뒤 혼인하고 3년 후 A주택을 팔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5,638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가공해 외국법인에 반출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다.
5,639
다른 사업장에 치킨소스를 반출하면 공급인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치킨소스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판매 또는 일정한 무상증정을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무상증정의 경우 소스 대가가 주된 재화인 치킨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5,640
등록업무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등록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5,641
예정신고 누락분의 가산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국세기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세액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5,642
공공시설용지 관련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사업으로 보며, 도시개발조합이 무상으로 수증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의 가액은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규칙
법인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의 공통손금 안분에서 공공시설용지와 무상 귀속 국유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공시설용지는 공통 사용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사업별 사용면적비율로 공통손금을 안분한다. 무상 귀속되는 국유지 수증이익은 공통익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5,643
상속주택 지분을 줄이면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기타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법인에 양도해 지분율과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소유지분율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5,644
재상속한 공동상속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나머지 지분을 차례로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지분 상속일 현재 보유한 일반주택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무주택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에게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일반주택 취득 후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45
소유권 유보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판매점과의 매매거래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하고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
부가가치세 - 2021.08.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라면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소비자 판매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646
소유권 유보 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라면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소비자 판매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647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8
혼인으로 주택·분양권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양도소득세 - 202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을이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5,649
기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합산 정산하나?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새로 받을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0
사망사고 유족이 받은 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사고로 유족이 받은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유족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해당 보험금과 배상금은 사고·지급 경위와 지급근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