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상부지점이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4회신일 2021.07.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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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상부지점이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16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지점 명의로 받지만 상부지점이 거래했다면 그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의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지점 명의로 받지만 상부지점이 거래했다면 그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상부지점이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A지점이 건물 신축 용역을 공급받는다. 상부조직인 B지점이 건물 신축의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을 수행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07

본문(원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건물 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A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나, 상부조직인 B지점에서 건물 신축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B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지점이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건물 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A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나, 상부조직인 B지점에서 건물 신축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B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4 (2021.07.16 회신),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상부지점이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06)
원 제목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지점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