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총매출액은 어떤 법으로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7회신일 2021.07.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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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주 카지노 총매출액은 어떤 법으로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26

제2안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을 어떤 법에 따라 산정하는지 묻는다. 제2안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산정하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 산정 기준을 두고 제주특별법 적용안과 관광진흥법 적용안이 제시되었다.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

법령해석과-2600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2021.7.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 2021.7.13.

【질의】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1안) 제주특별법에 따라 산정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이 타당합니다.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1안) 제주특별법에 따라 산정

귀 질의의 경우 제2안(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7 (2021.07.26 회신), "제주 카지노 총매출액은 어떤 법으로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6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68)
원 제목: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