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1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며 실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652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해산법인의 주식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2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 주주가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으로 본다.
5,653
선박투자회사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때 공제 사업연도를 물었다. 배당액은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회사가 ｢법인세법｣상 배당 기준을 충족한 경우다.
5,654
임직원의 휴양시설 무상사용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휴양시설을 무상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숙박용역인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콘도나 리조트 등을 취득하거나 건설해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5,655
자기주식에 합병주식을 주지 않으면 지분비율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된다면 주식배정 요건은 충족됨
법인세 - 202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때 지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지분에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을 제외해 계산한다. 주주의 제외 후 지분을 피합병법인의 제외 후 전체 지분으로 나눈 비율이다.
5,656
포괄적 이전차익 재원의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을 재원으로 한 금전배당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포괄적 이전차익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657
증여받은 입주권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부부가 1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입주권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8
겸용주택을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거주해야 하나?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을 2회이상 용도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할 때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어도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9
감자로 전환우선주를 반환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
기타 - 202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목적으로 전환우선주를 유상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부과되지만 해당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5,660
의료원이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부가가치세 - 2021.08.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이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급식시설 임대 대가인 이행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용역이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661
부지를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도 적격분할인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1.08.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전용부지와 공동사용 부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관련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을 못 갖추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다. 각 경우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662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과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41조의3은 적용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제41조의5도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63
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환에 거래세가 붙나?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해당 신주인수권의 거래수량을 곱하
기타 - 2021.08.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종전 신주인수권을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투자부문 신규 권리 교부는 과세되지만 사업부문 권리의 기재내용 변경 교체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양도일 기준가액에 양도 수량을 곱하며 거래정지 시 전일 기준가액을 쓴다.
5,664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을 계산함
조세특례 - 202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배분한다. PEF가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665
구주 투자 주식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조세특례 - 2021.08.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구주 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취득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5,666
구주 취득 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조세특례 - 2021.08.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의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재무구조개선 투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5,667
상속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종사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의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668
창업 후 10년 내 폐업하면 무엇을 추징하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가치 증가분에는 창업
상속증여세 - 2021.08.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뒤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할 때 추징대상 금액을 물었다.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세·상속세가 부과되고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된다.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의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된다.
5,669
종중 명의 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202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종중 명의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670
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202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종중 소유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종중원 소유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54를 참조하도록 했다.
5,671
사업양도 중 정산한 퇴직금도 세액 합산정산이 가능한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정산한 퇴직금에 퇴직소득세액 정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존 퇴직소득과 새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한다. 해당 지급이 사업양도 과정의 퇴직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2
협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받은 해지시지급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객운송업 시설과 관련해 받은 해당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권리나 시설의 이전 대가인지 등 거래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3
공동 1주택 보유 상속인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계속 1세대를 이루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5,674
질병 치료로 따로 산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는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나 요양으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의 동거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5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연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6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지하안전 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공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7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상속인의 재직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증여세 - 202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그 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해야 한다.
5,678
2019년 12월 17일 후 분양전환 시 중복 보유기간은? ‘19.12.17.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걍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5호)부칙 제15조제2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해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9
미변제 채권만 남으면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인가?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그 변제기일이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1)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기일이 지난 미변제 회생채권만 남은 법인이 회생계획 이행 중인지 물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변제기일도 지났다면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해당 채무만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680
지방공단의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할 때 주된 면세사업의 부수사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1
합산배제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신고 법인이 추가 합산배제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만 주택신축용 토지로 신고한 뒤 다른 대상의 배제를 청구한 경우이다.
5,682
전력거래소가 판매자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소가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3자의 대리 발급은 불가하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명시적 위수탁 내용과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위탁자별 발급내역 구분 관리가 있으면 수탁자 명의도 가능하다.
5,683
자본시장법 위반 대가는 손금에 해당하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수수료수입에 연동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이 아니다. 투자중개업자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5,684
결손금에 보전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도 납입자본금인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하여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납입자본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결손금에 보전되어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685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 청구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부가가치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실비 정산한 용역대가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인 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한다.
5,686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해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이 소멸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5,687
분양전환 거래의 시가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분양전환 조건의 임대아파트 계약체결 시 해당 임대계약일에 분양전환가액 등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일 현재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를
법인세 법인세법 202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계약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의제기부금 판단시점을 물었다. 계약일에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날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건 확정 여부는 계약 목적·내용·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8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득법§95② 표2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통산이다.
5,689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득법상 표2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5,690
중과 배제 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령§155⑮ 단서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례 단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구획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에 전체 면적 중 해당 구획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1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과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공실인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자가 기숙사 건물과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을 양도할 때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기숙사로 사용한 공실 건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며, 공통사용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 지점이 발급한다. 기숙사 용역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692
판결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5,693
2021년 현재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1주택인 사람이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5,694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청년도 감면받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중 동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된 이후 소득세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였던 청년이 주식 양도로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충족 후 최초 취업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감면한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5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조세특례 - 2021.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과세특례에서 분할신설법인이 1년 이상 사업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5,696
학술연구비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1.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개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학술연구비가 각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7
30세가 된 청년근로자는 추징 시 어떻게 세나?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
조세특례 - 2021.08.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과세연도 중 30세가 된 청년근로자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 등에 해당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 적용 시 질의요지의 제1안에 따라 인원수를 계산한다.
5,698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법인세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그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유보액은 재고자산 처분으로 매출원가에 반영될 때 손금산입한다.
5,699
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는 누가 내나?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법인세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 발생한 임대·매각·광고 등 잡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손익도 귀속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리·운영의 책임과 계산 및 손익 귀속 여부는 위·수탁내용과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5,700
상속주택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
양도소득세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 전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과 상속 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