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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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신규주택 전입요건에 예외와 유지기간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8
- 신규주택에서 곧 퇴거해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5
-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 퇴거해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33
- 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0
- 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60
-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122
- 외국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양도세 특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54
- 영주귀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72
- 영구귀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959
- 외국인도 무주택 1가구 구성원에 포함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5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의 양도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 및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입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3광9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4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4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