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소수지분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거주자는 A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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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과-254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취급과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은 같은 조 제1항 적용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4 (<time datetime="2021-07-23">2021.07.23</time> 회신), "공동상속 소수지분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