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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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란 무엇인가?2024.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재산-0092
-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022.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05
- 신규주택 전입요건에 예외와 유지기간이 있나?2021.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8
- 신규주택에서 곧 퇴거해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2021.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5
-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 퇴거해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요?2021.08.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33
- 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2021.08.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0
- 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2021.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60
-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해도 특례가 적용되나?2021.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1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6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내 전입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8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입요건(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전입)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62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1458 · 2026.06.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장 양도 후 부당하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신고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6전2222 ·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36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034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4129 · 2026.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인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70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02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 구성원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18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75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