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1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남으면 신규주택 전입 특례가 적용되나?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 관련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이다.
5,552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에 두 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53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못 내면 어떤 의무가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징수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제85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54
2022년 전 타익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위탁자가 ’22.1.1. 전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 - 202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1.1. 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예외적 담보신탁의 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부칙 규정이 적용된다.
5,555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두면 전입기한이 연장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규 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일시적 2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전입기한 연장에 관한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임대기간이 시작되고 매수인이 임대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인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6
대토보상 세액 미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
국세기본 - 202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의 세액 납부사유 발생 후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특례를 받은 뒤 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557
대출모집인 등록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 - 202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인지와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558
오피스텔 관리단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단이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 관리단은 시행령상 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관리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9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지원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0
한 채를 증여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주택 상태에서 증여로 한 채를 처분한 사실관계에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5,561
해외 SPC 선박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국내해운사가 해외에 SPC를 설립한 후 국내 다른 용선사가 BBCHP 계약에 따라 취득(수입)하여 사용하던 선박을 매수하게 하고 SPC가 매수한 선박에 대하여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국내해운사가
부가가치세 - 2021.09.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SPC가 매수한 선박을 국내 해운사가 용선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SPC가 부당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국내 해운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562
미환류소득에서 승계 결손금을 어떻게 차감하나?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조세특례 - 202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제시된 선택지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제2안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563
3년간 미사용한 출연재산은 언제 평가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공제 채무액을 물었다.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평가하며, 출연 후 수증자가 대출받은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64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해당 주택도 포함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고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5
다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66
회계처리하지 않은 양수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양수한 자산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567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의 완공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8
합병 전후 상장주식 평균액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2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에 합병이 발생한 상장주식의 평균액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상법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와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5,569
인터넷 기관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2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회원에게 무상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관지가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용역의 공급도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된다.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기관지 명칭에 포함되고 전자출판물에 해당해야 한다.
5,570
운용리스 제공은 미환류소득 추가납부 사유인가? 리스회사가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가 취득한 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면 미환류소득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인지 물었다. 시설대여업 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것은 추가납부 사유가 아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71
다세대주택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2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채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을 때 하나의 감정기관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호의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인정 여부는 다세대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572
상속주택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2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을 때 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판단 기준은 다세대주택 각 호의 공동주택가격이다.
5,573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제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중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4
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5
외부 연구원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
소득세 소득세법 202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며,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용관계 유무, 용역의 계속성 및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6
신규주택 전입요건에 예외와 유지기간이 있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전입하여야 하며, 전입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신규주택 전입 예외와 전입신고 유지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하며, 유지기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7
카드 사용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한도는 언제 적용하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신고기간은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구분한다.
5,578
설립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특례되나? 피출자기업이 설립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해 취득한 주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출자기업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설립 이후가 아니라 주식을 취득한 피출자기업의 설립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579
지자체가 지급한 지장물 이설비용은 과세되는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장물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이설을 요청하고 도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5,580
저가 인수·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거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 요건과 금액 기준을 충족한 저가 인수 이익 또는 주식가액 초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중 해당 법인의 주주는 제외되며, 이익별로 시가의 30% 또는 1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81
소각용 골프회원권 매입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요?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
부가가치세 - 2021.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자가 소각하려고 자사 회원권을 매입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사업용 목적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고 사업관련성은 사실판단한다.
5,582
세대주 1년 미만 임원의 중간정산도 손금인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법인세 - 202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속한 세대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대주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5,583
현물출자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출자한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가액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제63조제3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584
종교용지 출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에서 종교용지를 출연받을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5
외국법인 장비 임대료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국제조세 - 202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적용 규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면 원문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과 주된 활동을 종합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5,586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1.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시설물 대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료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면제되고, 계속적 시설물 대여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했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운영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7
기부채납 조건 사업비는 법인세상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건물 공사비 일부가 법인세상 익금인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협약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그 사업비는 준공 후 기부채납할 때의 기부금 가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5,588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9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기간에서 공제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90
흡수합병 우회상장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해당 주식이 우회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증법§41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상증법§41
상속증여세 - 2021.09.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흡수합병으로 우회상장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장 이익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가액 계산이 가능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포괄적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5,591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 후 1년 전에 처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직 중 행사하고 과세특례를 신청해 행사 당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2
합병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다른 내국법인과의 합병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간 합병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3
용도변경한 건물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 2021.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뒤 전체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전체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자신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5,594
부도일 뒤 작성된 계산서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부가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에 공급했지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부도 뒤인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 전에 실제 공급과 외상매출금 발생이 있었는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5,595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인지세는 언제 내나? 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21.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계약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6
비상근임원의 공로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1.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로포상금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퇴직으로 받되 퇴직소득이 아닌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현실적인 퇴직 원인 지급액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7
산업단지와 주거시설 사업을 병행해도 특정사업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
조세특례 - 202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주거시설 건축을 병행할 때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두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다. 투자회사가 관련 조문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전제다.
5,598
송객수수료의 페이백도 공급가액에 포함하나? 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구매상 송객·유치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페이백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이를 포함한 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실제 용역 없이 금전만 수수하면 발급대상이 아니며 용역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599
대출모집인 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등록‧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그 고유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출모집인 등록업무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0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에 계산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