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1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은 면세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부가가치세 항공안전법 2021.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952
비사업용 토지 단기매매 세율은 무엇인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21.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단기양도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확정신고 때에는 제64조 제1항의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3
지주회사 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
조세특례 - 2021.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되면 과세이연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5,954
기업체 출장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단기간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학원 등록과 용역의 동일성 등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5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동일업종 법인을 세우거나 그 법인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A법인 설립과 A법인이 전액 출자한 B법인 설립 모두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각 법인이 종전 또는 출자 법인과 동일한 업종이고, B법인은 대표자도 동일한 경우다.
5,956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2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의 작성 연월일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정해진 절차를 충족하면 실제 공급시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 확인 후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5,957
무주택 상태에서 산 분양권의 특례기간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958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2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5,959
임대사업장 주소가 구 주소지여도 특례가 적용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장 소재지가 구 주소지인 경우 사업자등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했어도 임대수입 등을 성실히 신고했다면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 및 성실한 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60
부당이득 반환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소득세 - 202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반환금 중 소장 송달 전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961
기숙사 운영권에 면세전용 간주공급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BTO 방식으로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법 개정에 따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21.06.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 기숙사 운영의 면세 시점과 시설관리운영권의 간주공급 여부 등을 묻는다.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20.1.1. 공급분부터 면세되고 운영권 설정은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유무가 달라진다.
5,962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장외거래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202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3
초과배당 특수관계인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판단 근거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4
본점이 지점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관 소재지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며, 사회복지법인의 본점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관을 지점으로 등록한 경우 납세협력의무의 이행 주체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본점이 해당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한다. 수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은 그 소재지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5
개인기업 지분 일부 상속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주식 등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6
포인트 소멸이익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인가?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은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받는 수수료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유효기간 경과로 생긴 소멸이익이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관리·정산 수수료의 일부이면 과세되지만 우발적 이익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어느 경우에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은 아니다. 포인트 적립의무와 관리·정산 주체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7
일부만 임대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임대부분에는 임대재산 평가규정을, 미임대부분에는 건물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8
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 【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 완료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쳐 임대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69
법인전환 후에도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2016.2.5. 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에 개정 시행령의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전환했다면 개정으로 소기업에서 제외돼도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70
등급판정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 등에 지급 근거가 있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1
도급조사원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조사원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계속성 여부를 사실 판단한다.
5,972
외국보험사가 낸 진료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 - 202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자가 외국보험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가 의무발급 거래인지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5,973
공장자산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구분경리 중인 다수의 동으로 구성된 공장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는 공장 일부 동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철거하는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손금 대상은 철거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용역 회사에 지급하는 철거비용이다.
5,974
주류 구독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는가?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이력 유무에 불구하고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수령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인도할 수 없으며,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기타 - 202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구독서비스에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구매 이력이 있어도 면허장소를 방문해 결제해야 하고 구매자와 수령자를 달리할 수 없다. 결제 시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야 하며 확정된 주류는 나누어 배송할 수 있다.
5,975
자녀가 있는 사실혼 상대방도 세법상 배우자인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 상대방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범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법률상 이혼 관계자를 뜻한다. 단순한 사실혼 상대방은 회답에서 정한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976
스마트오더로 판매한 주류는 어디서 인도해야 하나? 주류 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를 구입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
기타 - 202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소매업자와 일반음식점 등이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소매업자는 면허받은 장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인도해야 한다.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일반음식업 영업자 등도 스마트오더 판매가 가능하다.
5,977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2021.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이미 공고된 지역은 ’20.6.17. 후의 신청이 대상이며 주택 추가 변경신고도 포함한다.
5,978
위탁사업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법인세 - 2021.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위탁사업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물은 귀속시키며 잔액과 이자를 전액 반납하는 경우이다.
5,979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면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5,980
면허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배달할 수 있나? 주류는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으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통신판매 해야 하는 것임
기타 - 202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 면허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배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는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고 소매업자는 고시에 정한 방법으로만 통신판매할 수 있다.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거나 면허 장소 안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 인도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5,981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정한 경우에만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2
분산제어시스템은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생산자동화 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중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조세특례 - 2021.05.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화된 석유화학 공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이 주공정이나 기능을 자동 조절하는 설비라면 공제 대상이다. 원료 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의 해당 시설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5,983
배우자 사전증여재산도 실제 상속액에 포함되나?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220(2013.06.17.)을 참고하도록 했다.
5,984
외화 금거래에서 금거래계좌는 어떻게 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며, 공급가액은 기존의 방식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입금하면 됨
조세특례 - 2021.05.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금거래의 금거래계좌 사용방법과 계좌 개설기준을 물었다. 외화 지급 거래는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에 넣고 제품 가액은 기존 방식으로 지급한다.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하나의 특정 은행에서만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5,985
계약일에 잔금을 함께 내도 장기할부조건인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 잔금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칙§78③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계약금을 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일이 기준일부터 1년 이상이면 계약일부터 1년 내 조기 상환이 가능해도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6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5,987
지장물 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장물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행하는 이설공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의 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설공사만 제공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88
조합가입계약도 신규주택 매매계약인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가입계약과 계약금 납부만으로는 해당 매매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가입계약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9
제조업 구분과 위장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 제조업인지와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위장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 회신에 따라 처리하며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0
면세 전환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단의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과세에서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용역이 전환일 전의 과세사업에도 관련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
부가가치세 - 2021.05.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바뀐 뒤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종전 과세사업에도 관련되면 안분한다. 2021.4.1. 전 과세사업과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5,991
주주 전원의 비례 채무면제도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모든 주주가 지분 비례로 채무를 면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모든 주주가 동시에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채무를 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2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식거래도 증여인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상속증여세 - 202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5,993
외화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면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 §21②(2)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받은 뒤 국내에서 환전한 경우의 대가 수령 요건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세관 신고와 외국환은행 환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제 수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4
설립등기 전 지출한 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때 등기 전에 지출한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으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된 설립 전 손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관에 기재된 설립비용과 설립등기 관련 세액·수수료 및 인허가 비용도 해당 손금에 포함된다.
5,995
분할 전 기간도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에 포함되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부가령 §91의2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납부유예의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시 사업기간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이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6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해당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점유를 시작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판결에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한 때가 취득시기다. 소유권 취득 여부는 판결문과 사용승낙서, 관리·통제권 행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7
타인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상속증여세 - 202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기 돈을 내고 편의상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실제 소유자와 취득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세되는 이익은 분양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이다.
5,998
기존 법인 대표자의 별도 법인 설립도 창업인가?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장소와 업종에서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창업 제외사유가 없으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경위와 사업 실태 및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5,999
두 분양권을 일찍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분양권을 ’18.9.13. 이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이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이면 허용기간은 2년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분양권을 각각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이다.
6,000
전환사채를 7년 내 주식으로 바꾸면 과세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후 해당 벤처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이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내국법인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의 전환사채를 취득해 설립 후 7년 이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전환사채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