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1
위탁 전기차 충전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공사(“수탁자”)가 **시(“위탁자“)로부터 전기연료 공급‧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연료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
부가가치세 - 202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902
임대수입 없이 영업외수익만 있어도 제출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법인에 임대수입 없이 영업외수익만 있는 경우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이자수입 등만 있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5,903
임플란트 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해도 독립 부문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법인세 - 202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시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별도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물적·인적 조직과 사업수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5,904
민간이 사업비를 분담하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위탁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민간이 부담할 때 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민간 부담분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과 위탁수수료의 계산서를 지자체에 발급한다. 민간의 직접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 제공 상대방이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5,905
공익법인 지정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하나?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수령한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2021년 3월 31일 지정된 법인의 인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5,906
해산·청산 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처리비용의 공제 여부와 용역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의 추심·환가처분 관련 비용은 공제하며, 용역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계약은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907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주도 증여로 의제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 이익잉여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8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
원천징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기간 전 발생한 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 발행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909
재취업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경력자 재취업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해당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출판계 2년 이상 재직 후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됐다가 출판계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5,910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이면 청년 요건을 충족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조세특례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대표자의 연령 적용을 물었다.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인 대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 연령을 계산할 때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5,911
일부 사회보험료만 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다른 법정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이나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12
다른 업종 등록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법인이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각목 외 부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외 업종으로 등록한 법인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일반건축공사업이 아니어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직접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3
선택권 이익 평가 차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인가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
국세기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이익의 평가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인한 시가로 세액이 증액 경정되면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4
무주택 때 분양권 계약하면 2주택 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을 때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5,915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 기간은 얼마인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916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어떤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이
조세특례 - 2021.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춘 위기지역 기업에는 별도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대상소득은 감면사업을 위해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5,917
음식점의 스마트오더 주류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기타 - 2021.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로 주류를 판매할 때 별도 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의제주류판매업자는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전화나 앱으로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 인도해야 한다.
5,918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조세특례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금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사용되면 해당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919
상생협력기금 출연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연금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사용되면 해당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920
오피스텔 건설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별도합산 유형으로 과세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해당 형태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법인세 지방세법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 건설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해당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기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21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포함)의 퇴직시점(정년)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를
법인세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 해약으로 받은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5,922
청년 법인의 대표자를 바꾸면 세액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조세특례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바꾸면 감면을 계속 받는지 물었다.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결론이다.
5,923
임대업을 나중에 등록해도 상가임대인인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상가임대인의 요건을 충족함
조세특례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인하 후 부동산임대업을 추가 등록한 법인이 상가임대인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추가 등록하면 상가임대인에 해당한다. 임차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5,924
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 개업도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다만 법정 제외사유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와 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5
온라인 쇼핑몰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인가?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은 조특법§6③(5)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OEM 생산 제품을 매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소매업이 통신판매업인지를 물었다. 고정된 매장이나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매하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926
10년 미만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비과세인가?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인 경우, 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미만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10년 경과 후 받으면 보험차익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이다.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으로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미만인 경우이다.
5,927
신주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인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928
아동수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수당법」에 따라 보호자가 받은 아동수당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동수당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아동수당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9
취득일과 임대 시작일이 같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①(2) 적용 가능하고, ‘최대 2년’한도
양도소득세 - 2021.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은 경우 특례 적용과 최대 2년의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최대 2년을 계산할 때 신규주택 취득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한다.
5,930
창업연도에 법인 전환하면 근로자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 2021.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보아 증가 인원을 계산한다. 법인은 연도 전체 증가 인원에서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증가 인원을 차감한다.
5,931
임차인 퇴거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2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특법 상 특례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특례대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다하여 조특법§99의2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특법§99의2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산정방법은 조특령§40①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5년 초과 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3
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을 신규 또는 존속법인 신주인수권으로 교부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투자부문 교환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사업부문에 대한 교체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신규 권리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4
분양전환 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공공임대 분양전환하여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해석에 첨부된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5
세대주의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보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
소득세 소득세법 202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대통령령상 세대관계가 아닌 동거인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별도 세대인지 물었다. 해당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록됐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세대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6
임대주택 처분이익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의‘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임대주택의 처분이익이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용 주택의 처분이익은 세액감면 대상인 해당 임대사업 발생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처분이익이 대상이다.
5,93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공공주택 특별법 202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8
구상권으로 받은 과징금 상당액은 익금인가?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서 구상권으로 받은 과징금 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으면 익금불산입할 수 있고 내국법인에 있으면 익금산입한다.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5,939
차고지 임대소득도 물류산업 소득인가?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 용도로 토지를 임대(전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조특법§7①(1)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로 임대해 얻은 소득이 물류산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차고지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다른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토지를 차고지 용도로 임대하거나 전대한 경우다.
5,940
같은 주택 지분을 더 사면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나?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 지분 보유자가 같은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합산배제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해당 합산배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5,941
학교 사업부를 둔 법인은 학교로 볼 수 있는가? 내국법인의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인 내국법인을 지정기부금 관련 학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 자체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다. 내국법인이 네 개 사업부로 조직되고 그중 하나만 학교인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5,942
공동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기타 - 202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답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3항을 제시했다.
5,943
위탁생산자와 국내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법인의 통상적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1.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의 국내 위탁생산자와 특수관계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두 내국법인은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가 통상적 사업활동이고 판매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4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부가가치세 - 2021.06.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작성연월일 정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작성연월일이 착오라면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945
다중주택을 잠시 임대한 뒤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 사업예정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2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임대하다 포괄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임대업 예정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을 일시적으로 영위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946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얼마인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분양권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분양권 관련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7
B주택 취득 후 A주택 양도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한 사례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2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948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한 사례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949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가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의 10분의4를 승계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0
보험 연계 건강관리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 202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상품과 연계된 서비스가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