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1
주식 등록질은 국세 우선 질권의 증명방법인가? 상법상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국세기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주식 등록질이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의 증명방법인지 묻는다.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질권 증명방법에 해당한다. 해당 등록질의 신뢰성을 인정할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5,852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법인세 법인세법 202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전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면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53
재임용 때까지 받은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인가?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5,854
대여금 소송 변호사비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변호사비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변호사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송을 통해 대여원금과 위약금·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55
다회용컵 보증금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회용컵 보증금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다회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결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56
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판매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는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고,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법인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와 기준연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2019년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감면되며 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가 기준이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법인은 시행규칙상 일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제외된다.
5,857
법 적용 밖 기부금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받는 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법인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부를 받을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법률 적용 밖의 기부금품을 받는 경우이다.
5,858
퇴직금을 여러 번 중간정산하면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2회 이상 중간정산한 뒤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기존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기존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5,859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5,860
입주권 2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를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상속증여-5940을 참고하도록 했다.
5,861
소유자가 다른 상가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직접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84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을 제시했다.
5,862
수수료를 받는 수탁사육도 영농에 포함되나요?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의 경우 영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이 영농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사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의 영농 범위에 포함된다. 영농에는 양축, 영어 및 영림이 포함되며 증여자와 수증자는 각각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5,863
보유기간 2년 미만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066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864
소·부·장 외국법인의 간접 인수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하여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
조세특례 - 2021.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부·장 외국법인의 간접 인수와 인수목적법인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자산 등을 포괄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 100% 취득은 과세특례상 인수에 해당한다. 인수목적으로 설립된 인수목적법인은 이후 판매법인 역할을 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
5,865
물납 신청 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했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지 않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해 신청한 뒤 불허나 변경명령으로 재분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5,866
시가보다 싼 부동산 임대도 증여인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과 임대용역의 시가는 각각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5,867
공동담보 채무는 주택가액에서 어떻게 빼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의 공동담보 채무를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동담보 채무는 각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해 차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5,868
상속 금융재산은 원천과 무관하게 공제되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재산의 원천과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869
지정 전 재단 설립 출연금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지출한 출연금이 특별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ㆍ고시된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정해진 기간에 한해 특별소득공제 대상이다. 대상 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5,870
지정 전 출연에도 공익법인 혜택이 적용되나?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출연한 재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되면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고시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다.
5,871
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나? 경정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조세특례 - 2021.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증가한 2019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한도에서 추가 적립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초과환류액은 2019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5,872
건물 특성 조정률은 어디에 적용하나?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구분(Ⅳ)-번호(24)의 경우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평가 시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구분(Ⅳ)-번호(24)의 조정률은 열거된 건물 부속 공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대상은 지하를 포함한 주차장과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및 옥탑이다.
5,873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해야 한다.
5,874
포괄적이전차익 배당은 주식 처분으로 보나? 완전모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주식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해 배당하면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주식 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5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내면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세금이나 관련 차입금을 갚으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나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가산세·법인세 납부와 이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876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면세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됐으
부가가치세 - 202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삭제사례의 원문은 없으나 유지사례는 해당 돌보미용역이 면세되고 이용권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사업자가 보호대상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5,877
문화시설의 일시적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기간)대에
부가가치세 공연법 2021.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은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빈 시간대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8
가업상속공제의 주식보유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유지
상속증여세 - 202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을 묻는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이고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해 10년 이상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유지하되 거래소 상장법인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5,879
교육용 데이터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 모바일데이터 무상제공 손실의 보상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교육부가 지급한 보상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880
분양권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시 특례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과 B주택 분양권 보유 중 C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준공 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과 비조정대상지역 C주택을 취득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5,881
실링한 비닐포장 젓갈도 면세되나? 젓갈을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실링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
부가가치세 - 202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 포장의 밀봉 방식을 실링으로 바꿔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882
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원업 사업자가 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83
사업장 주소가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제한다.
5,884
고유목적 용역을 실비 공급하면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5
비영리재단의 고유목적 용역은 실비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시설관리 등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와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6
고유목적사업 용역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7
개정 전 자금계약에도 간주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2.7. 이후
국제조세 - 202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개정 전 체결된 자금거래 계약에도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이 시행 전에 체결됐더라도 2017년 2월 7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5,888
별제권 임의경매 소득도 비과세인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재단 토지가 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로 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이루어진 임의경매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2021.6.18. 제8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889
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령§155㉒(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7.10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20.7.11.)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이 정해진 두 유형 중 하나이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된 의무임대호수의 미임대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90
유상증자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부가가치세 - 202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관련 법률·컨설팅 자문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확장과 설비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회답이다.
5,891
임대료 환산가액을 쓰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202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했을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해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892
공공임대주택 잡수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부가가치세 - 202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 발생한 장소 임대·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관리·운영의 포괄적 위탁과 수탁자 책임·계산에 따른 공급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893
증여받은 주식 지분 감소는 사후관리 위반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 사항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든 경우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 감소는 사후관리 위반 사항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894
대책 전 착공하고 이후 준공한 주택은 경과규정 대상인가?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양도소득세 - 202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건축허가와 착공을 마친 신축주택의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부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에서 주택 신축을 위한 허가와 착공이 기준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다.
5,895
주식 평가손실은 현물출자 때 손금이 되나?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평가손실을 인식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질의법인이 그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평가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5,896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조직변경 후 자본잉여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 회사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이다.
5,897
분할 전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 202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1년 이내인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1년 이상 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승계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적격물적분할 법인이 분할등기일부터 1년 이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5,898
국외사업자 결제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수
부가가치세 - 202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국외소비자 결제를 대행한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국외사업자의 공급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지만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는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수수료에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5,899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와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 - 2021.06.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와 대리용역 사용료의 과세 및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무상사용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대리용역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5,900
저축성보험금을 10년 전에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소득인가? 소득법§16①(9)가.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소득령§25③(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
소득세 소득세법 202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금을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납입일부터 10년 전에 분할 지급받아도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