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01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과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계상한 추정비용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702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조합원 추가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를 받으며 낸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이 별도로 지급한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03
쌀생산조정제 이용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생산조정제에 이용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농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04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특별시 등 일정지역은 거주기간이 1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일정 기간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정 지역은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0월 01일부터 2003년 0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705
상속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제출기한과 효력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추가 증액 신고사항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06
공익법인의 관리비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57,707
압류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느 체납액까지 충당하나? 소유권이 이전된 당해 압류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은 당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까지 충당이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의 해제와 공매 범위 및 공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체납세액을 물었다. 압류하지 않은 건물분은 압류한 대지분과 함께 공매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공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708
특별한 능력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 소득이며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709
절차 없이 판 수입차의 세율인하분을 환급하나?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를 2001.11.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1.12.15일 이후 판매한 경우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기타 - 200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절차 없이 판매한 수입자동차의 세율인하분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01년 12월 15일 이후 판매했다면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2001년 11월 19일 이전 반출되어 세금이 납부되고 11월 20일 현재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관한 판단이다.
57,710
콘도 운영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형 아파트와 관련해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11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사채 형태로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12
면제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뒤 팔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조세특례 - 2003.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이 지난 뒤 매도할 때 추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면제세액을 징수한다고 답한다. 징수액은 해당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이며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713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 하락으로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의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 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14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이다.
57,715
예술창작품인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16
새 동종 고정자산에도 변경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하다가, 그 후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로 취득한 동종 고정자산에도 이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 고정자산에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7,717
상속추정에서 재산 처분일은 언제로 보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실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재산 등을 처분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실제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18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비용 처리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19
부동산이나 매각대금을 무상취득하면 과세되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하는 매각대금을 부동산의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
상속증여세 - 200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부동산을 무상취득하거나 소유자 아닌 자가 매각대금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양도와 매각대금 무상취득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된다. 매각대금을 부동산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7,720
구조조정 자문료는 신주발행비인가?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 자문ㆍ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ㆍ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증자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급한 자문료가 신주발행비인지 물었다. 신주발행 직접비용은 손금불산입하지만 직접 관련 없는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산입한다. 후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자문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57,721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100% 자회사가 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를 100%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22
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대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과는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723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평균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기준금액을 적용해 평균금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에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24
적십자사에 기자재를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에 사용할 시청각·사무용 기자재를 ○○에 공급할 때 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에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에 대한 유상 공급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25
건축사의 검사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건축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의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26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는 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등급판정을 원하는 자에게 실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27
승계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피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을 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 해당 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28
명의개서 위탁법인은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은행의 증권예탁부에 위탁하고 있는 상장법인이 2002.1.1 이후 최초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분부터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를 은행에 위탁한 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과 누락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명부와 증권예탁부의 연말 주주현황을 반영하고 차이는 변동상황란의 기타란에 적어 제출한다. 전산 오류 등 법인의 귀책사유로 작성·제출대상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29
신축 다가구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7,730
리스회사만 바뀌면 새 리스계약으로 보는가?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와 계약조건은 그대로이고 리스회사만 바뀐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1998년 12월 이전 계약에서 회사만 바뀌면 잔존 기간에 균등 상각하지만 계약조건까지 바뀌면 새 계약으로 본다. 1999년 이후 기존 운용리스 계약조건을 변경하면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31
계약이나 대금 수령 때 어떤 납세증명을 내야 하나?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계약하거나 대금을 받을 때 어떤 증명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납세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미과세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다. 국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하거나 그곳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32
구조조정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 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됨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해당 이익이 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733
겸영사업 중 건설업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다 건설업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34
판결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판결문을 수령한 날임
국세기본 - 2003.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받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일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다. 판결로 신고·결정·경정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57,735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736
정리계획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된 수표·어음의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737
증자 신고만 하고 감면신청을 안 하면 감면되는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경우, 증자의 외국인투자신고만 하고 증자자본금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03.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의 외국인투자신고만 한 경우 증자자본금의 조세감면 여부를 묻는다.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구 외자도입법은 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으려면 재무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57,738
사업용 소형승용차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공하던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소형승용차를 살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57,739
리스회사만 바뀌면 새 운용리스계약인가? 98.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99년 이후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운용리스에서 리스회사만 변경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이용자와 계약조건이 그대로면 잔존 대여기간에 균등 상각하고, 계약조건을 바꾸면 개정규정에 따라 상각한다. 98.12월 이전 계약에서 99년 이후 무엇이 변경됐는지에 따라 새로운 계약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40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41
손실보전용 주권 무상 이전도 과세되는가? 주권을 손실보전차원에서 무상 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임
기타 - 2003.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전 목적으로 주권을 무상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2금융권이 받은 보통주를 제1금융권에 무상 이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추가 신규자금 지원 여부에 따른 금융권 간 손실 차이를 보전하려는 이전이다.
57,742
도메인 관련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메인이름 등록·유지 관련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사례에서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57,743
교통세 납부 물품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가?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3.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세가 납부된 물품의 세액공제와 면세유류의 환급 적용세율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며, 면세유류에는 제조장 반출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교통세 납부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7,744
폐기물시설 위탁대행비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의 폐기물시설 위탁대행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상 반입수수료 징수와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하고 받는 대행사업비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45
컴퓨터 파일로 보관한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 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3.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파일이나 부가통신망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내부 결재용 출력물과 파일 또는 부가통신망 안의 전자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는 경우 등에는 달리 취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46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할 수 있나?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기타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캡슐용 건강보조식품과 보조수납 캡을 주류에 결합해 판매·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품과 용기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결합 판매가 가능하고 일반병마개에는 납세증지를 붙여야 한다. 납세증지는 잘 보이고 파손하지 않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57,747
지각비 명목의 징수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사원에게 지각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징수액이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인 경우에 해당한다.
57,748
탯줄혈액 보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탯줄혈액의 채취·동결·저장·보관에 관한 보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의 용역 공급시기 기준을 제시했다. 통상은 역무 완료 시점이며 계속 공급해 단위를 구획할 수 없으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49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국세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50
신고가액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 실발생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