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55회신일 2003.02.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4

제품과 용기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결합 판매가 가능하고 일반병마개에는 납세증지를 붙여야 한다.

캡슐용 건강보조식품과 보조수납 캡을 주류에 결합해 판매·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품과 용기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결합 판매가 가능하고 일반병마개에는 납세증지를 붙여야 한다. 납세증지는 잘 보이고 파손하지 않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본문(원문)

1.질의1은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2. 질의2는 납세병마개는 주류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여 야함으로 보조수납 캡을 판매할 수 없으며 보조수납 캡을 일반병마개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 하여야 함.

3. 질의3은 보조수납 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육안으로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 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조수납 캡을 병마개에 부착하여 판매·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보조수납 캡 사용 시 납세증지의 첩부 위치.

회답

1. 건강보조식품과 용기를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납세병마개에는 주류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보조수납 캡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일반병마개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3. 납세증지는 육안으로 잘 보이고 이를 파손하지 않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55 (<time datetime="2003-02-24">2003.02.24</time> 회신),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93)
원 제목: 캡슐용 건강보조식품 키토산을 주류와 결합시켜 판매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