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했다. 종업원이 선택권을 행사하기 전 약정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추정비용을 계상했다.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952(2000.04.17) 및 법인46012-2365( 2000.12.13)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52, 2000.04.17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계상한 추정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1.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과 행사 전 계상한 추정비용의 처리.

2. 기술 획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행사일은 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 약정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계상한 추정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94 (2003.02.28 회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