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01
행사 때 비상장법인이면 과세특례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여 당시 상장법인이 행사 때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사 시점에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더라도 부여 당시 상태가 판단 기준이다.
57,502
프로그램 기술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03
보세구역 사업자 간 재화·용역 거래는 과세되나? 동일 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또는 다른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하지 않은 재화를 가공해 수출하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의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세구역 사업자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57,504
교회 건물을 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505
수리용 부품은 인도와 소비 중 언제 공급되나?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한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를 실제 소비 시점으로 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리용 부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506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약정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57,507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 조세법령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기본통칙이 제시됐다.
57,508
탈각굴을 세척·냉장포장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 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탈각굴을 세척·선별하고 염수를 첨가해 냉장포장 수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선별·염수첨가·냉장포장한 뒤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7,509
두부를 튀겨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이므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부를 튀겨 소스나 양념 없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면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22601-1991 외 4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7,510
노조 사무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전속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과 근로고용계약이 없고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57,511
주식배당 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 대상은 거주자가 2003. 12. 31 이전 출자로 최초 취득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12
감액 경정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감액 경정에 따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감액 경정결정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로 장애자공제를 받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57,513
상속세 감액 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서 감액 경정결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 결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감액 경정에 따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경정결정일이다.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로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57,514
국민주택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는 면세인가?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4. 01. 01.부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85㎡ 이하이며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15
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금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을 인도받은 국내 사업자가 해당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16
공동 작업한 건설기계업자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에서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작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을은 갑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일부를 을에게 의뢰했는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57,517
대출채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대금업자가 채권을 양도할 때 그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18
2002사업연도 폐업 법인도 세액감면되나?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이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19
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3.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물품을 분석한 뒤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한다. 유사석유제품 여부는 산업자원부가 물품을 분석해 판정하고 그 결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20
종사업장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경정청구한 사업장 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함
기타 - 200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후 종사업장이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지급한다. 사업장 전체 환급을 주사업장에서 받은 뒤 종사업장이 별도로 경정청구한 경우이다.
57,521
총괄납부 경정환급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기타 - 2003.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정청구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사업장별 지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액 환급분과 초과 환급분의 기산일을 구분하고 종사업장 환급은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계약 변경 환급은 해당 예규 시행일 이후 지급됐다면 새로운 세법해석을 따른다.
57,522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 시 사업용자산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1)의 작성요령을 참고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23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동 기금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전기사업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원천징수되는지를 물었다. 기금의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그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24
미확정 급여인상분도 작업진행률에 넣나요? 작업진행률 계산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 지연으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지연으로 미확정된 급여인상분을 작업진행률 계산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25
임차인 부담 건물개수비는 임대수익인가?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개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
법인세 - 200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상업용 전환 건물개수비의 임대인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한다.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7,526
원상회복할 임차건물 인테리어는 어떤 자산인가? 사업자가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 후에 원상회복조건으로 설치하는 실내인테리어ㆍ내장공사물품 등의 자산은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한 인테리어 등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실내인테리어와 내장공사물품 등은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사업목적에 맞게 건물을 개수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27
이축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을 양도할 때 그 대가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권리가 이축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28
불복 결정으로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가산세는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결정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농어촌특별법상 적용은 검토 중이다. 과세관청의 경정에 따라 신고했으나 불복 과정에서 법인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이다.
57,529
유가증권 대차거래 과실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대여자와 유가증권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자로 보아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대차기간 중 배당금 등 과실이 생긴 경우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대여자와 차입자를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와 매수자로 보아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처리한다. 중도 현물매도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채권 이자소득으로 보아 정해진 시점에 원천징수한다.
57,530
연금저축을 5년 안에 해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5년 이내에 연금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 중도 해지분부터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를 해지 가산세로 부과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후 5년 이내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중도 해지분부터 불입액 누계액의 2%를 부과한다. 계산 대상 불입액은 매년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31
신규대리점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신규대리점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일정 기간 제공하는 제품가격 할인액이 접대비인지를 묻는다. 할인판매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적용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32
익금불산입 계산의 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33
수용창고를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창고 등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이전을 위해 직접 철거한 경우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3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상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에 규정된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35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 사용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36
완공 전 임대사업 권리·의무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자는 사업개시 전 등록했고,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승계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37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에 관한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38
승계한 자회사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이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39
직계존비속 간 시가 주식교환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할 때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40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공급분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등록신청일 이후이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받아야 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41
상속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결정 경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감액 경정으로 지급하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로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57,542
계약이전 채권·채무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ㆍ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동 채권ㆍ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명령으로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를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양도한 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인수하고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양도한 경우이다.
57,543
학원버스 운행대리업의 소득률 코드는? 학원사업자로부터 차량관리와 운송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종 기타도급(표준소득률 코드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버스 운행대리업에 적용할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차량관리와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면 사업서비스업종 기타도급 코드 749609를 적용한다. 질의 사업이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7,544
주택·사업용 건물 공동임대 시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당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한 임차인에게 함께 임대할 때 면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45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은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하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공장건물을 보수한 경우 중소제조업특별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내국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용 의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546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제공된 사택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례는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47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양도 시점에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48
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업종 변경 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뒤 종전 외상매출금 일부가 대손금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49
담보 부동산 평가에 할인어음대출액도 넣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을 할인한 경우 그 어음할인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채권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할인어음대출액이 포함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50
과세유형 전환 시 카드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 연간한도 계산시 간이과세자로서 동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간 한도 계산에 반영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