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51
경락대금 배분 시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때 기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소멸시효 기산점이다. 공급일부터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52
외국법인 장비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비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영세율 적용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53
재개발 분양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역별 거주요건 변경에도 2003.9.30.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554
재활용자원 현금매입 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55
미사용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하는가? 시설대여에 공하던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200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에 쓰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거 후 사업에 쓰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리스에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손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57,556
도시철도 통신망 재화와 설치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신망 관련 재화와 이에 부수된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설치용역을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57
공사나 납품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도 과세되나?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세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57,558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날부터 1년(현행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보유하게 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559
공모채권인수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주식 및 채권인수 계약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 200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모채권인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금전소비대차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관련 선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인용 선례상 법령이 정한 도급문서가 아니면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7,560
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뀌면 신규사업자인가?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를 변경한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성원 일부만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다.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61
가공용 자재를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공급하고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재공급 받을 때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
부가가치세 - 200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를 가공업자에게 주고 가공제품을 돌려받는 거래에서 자재 인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도한 자재 대금을 가공제품 가액에서 차감해 정산하기로 했다면 자재 인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업자도 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57,562
정리채권 경과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원
법인세 - 200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 전 발생한 정리채권의 경과이자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인가결정으로 변제시기가 바뀌면 상환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57,563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분할 규정이 적용되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승계 등 및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자산·부채 승계 및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회사에는 분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상법상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64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임대료 수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부두 건설비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는 없다.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며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65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권말소 사실만으로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566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기금을 운용하는바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전기사업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67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인가 종합과세인가?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1년이상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인출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
소득세 - 200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해 1년 이상 예탁한 뒤 인출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퇴직한 직원에게서 취득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한다.
57,568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해당 권리를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면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상표권과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7,569
일반법인의 산림사업 대가는 과세되는가?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이 국가 등과 산림사업 계약을 맺은 경우 과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위탁·대행 계약에 따른 산림사업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은 해당 사업에 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70
전화카드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화카드를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약정에 따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와 수수료 수령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71
법인으로 보는 종중은 준비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72
임대한 공장도 교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타인의 공장과 교환시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부분은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규정 적용 불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한 공장을 다른 법인의 공장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사용한 공장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 부분의 양도차익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573
이전 공장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감면되나?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과밀억제권역 내 다른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췄다면 이전 공장부지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동일 제품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574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된 용역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75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 관련 사업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76
특정채권 거래는 세무조사 특례 대상인가?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
조세특례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소지인에게 세무조사와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지인의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고 채권 매입 전 성립한 조세를 해당 채권을 과세자료로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 매입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57,577
재개발로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재개발로 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재개발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78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즉시 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79
미확정 임금인상분을 작업진행률에 반영하는가?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까지 확정되지 않은 급여인상안을 작업진행률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80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의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ㆍ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동 채권ㆍ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를 다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채무를 시가로 양도해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를 시가로 양도한 경우이다.
57,581
택시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법인이 받는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량 등을 확인해 지급하고 수령액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57,582
외국인 보험료를 회사가 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국내 회사가 부담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국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은 과세되고, 일정한 연금보험료 부담금은 비과세된다. 연금보험료 비과세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파견국 연금 가입과 근무국 연금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57,583
병역으로 영농이 중단돼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ㆍ후를 통산하여 1999.1
조세특례 - 2003.03.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역의무로 직접 영농이 중단된 자녀가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병역 전후 기간을 통산해 기준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병역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해야 하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7,584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어떤 자산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85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은 과세대상 자산인가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인가일 또는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86
감면 신축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87
권역 밖 이전 세액감면 신청에 무엇을 내야 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6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88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요?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며,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589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청산 전에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90
과세 전환으로 공제된 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법인의 공제 매입세액상당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91
신설도로와 종전도로의 가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한 경우,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
법인세 도시개발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할 때 차액 처리를 물었다. 신설도로 설치비용보다 종전도로 시가가 낮으면 그 차이를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며 공공시설을 서로 귀속·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7,592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 및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하게 되므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
소득세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방법을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사업장가입자의 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공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7,593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특별세액감면이 되나?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594
경정청구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과세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신용장이 개설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95
노점 철거·이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가 노점상에게 철거·이전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보상금은 노점상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구역에서 영업하던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57,596
등록취소 후 양도한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뒤 양도한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등록취소 이후의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도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597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중고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해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에 적용되는 자산·부채 승계와 중고자산 내용연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신회사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상법상 분할의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7,598
보험차익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인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적용 대상법인이 침몰된 사업용선박과 관련된 보험차익 등을 수령한 경우, 동 보험차익 등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이 받은 보험차익 등이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인지 물었다. 보험차익과 영업손실보상금 및 사업장이전보상금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니다. 해당 금액을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99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는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이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서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증서 구입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은 양도주식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타인에게 구입한 증서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600
양수한 유선방송 자산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2002. 7. 1일 이전에 유선방송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당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전환 전에 포괄 양수한 유선방송용 자산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감가상각자산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유선방송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