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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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건축사의 검사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2003.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52
- 건축사 사용검사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02.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21
- 건축사의 검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2002.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16
- 건축사의 검사 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2002.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05
- 도시설계 승인 토지는 사용금지 토지인가?1999.03.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18
-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1993.09.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30
- 자투리땅과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1993.09.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320-3218-3
-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1993.09.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12
- 구획정리 완료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되나?1993.06.0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627
-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하면 유휴토지인가?1992.07.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896
-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1992.07.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900
- 취득 1년 후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가산되나?1991.09.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989
- 구체적 건축제한이 없으면 판정유예가 되나?1991.08.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627
-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유예받을 수 있나?1991.08.1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63
- 건축제한 기간만큼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1991.07.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222
- 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1991.06.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01254-1744
- 공사중지명령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되나?1991.05.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2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중5657 · 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