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뒤 팔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19회신일 2003.02.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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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7

제시된 회신문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면제세액을 징수한다고 답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이 지난 뒤 매도할 때 추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면제세액을 징수한다고 답한다. 징수액은 해당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이며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1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407. 2000.11.2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407, 2000.11.2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경과 후 매도할 경우 증여세 추징방법.

회답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407. 2000.11.2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합니다.

· 재산(상속)46014-1407, 2000.11.2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영농1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그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19 (<time datetime="2003-02-27">2003.02.27</time> 회신), "면제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뒤 팔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92)
원 제목: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경과 후 매도할 경우 증여세 추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